2023년부터 바젤3 시장리스크 도입 예정

2023년 1월부터 바젤 3의 시장 리스크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만큼 위험을 완충해주는 충당금을 쌓거나 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되고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0. 바젤 3의 자기자본비율

바젤 3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BCBS)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 자본의 건전성을 위해 만든 규제 기준이다. 바젤 3을 실행하기 위해 3개의 기둥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졌다. 3개의 기둥에는 최소자본규제, 금융감독, 공시를 통한 시장 규제 강화가 있다.

첫 번째 기둥의 최소자본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기 자본 비율이다. 자기 자본비율은 자기 자본/위험가중자산의 비율로 리스크가 큰 자본을 가진 양만큼 자기 자본을 일정 비율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의 분모에 있는 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시장 리스크+운영리스크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신용리스크만 반영되어 빌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가계인지, 기업인지) 위험가중치가 부과되었다면, 2023년부터는 시장 리스크와 운영리스크가 추가된다.

바젤 3의 자기 자본비율이 바젤 2와 다른 점은 "자본"의 규제에 있다. 자본을 좀 더 깐깐하게 검토하여 규제를 강화했다. 바젤 2에서는 은행들이 전체 위험가중자산의 8%에 해당하는 총자본만의 양만 맞추면 되지만, 바젤 3가 시행되면 자본의 종류별로 최저비율을 맞춰야 한다. 기본자본비율이 4%에서 6%로, 기본자본 비율에에서도 보통주자본비율이 2%에서 4.5%로 상승했다. 그만큼 안전한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에 대비해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젤3 자기자본비율

1. 시장 리스크란

시장 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 요인에 따른 은행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초래되는 위기이고,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 외부 사건으로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채권이 많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인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의 시장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시장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두고 그 리스크를 보완할 자본을 쌓아야 되는 것이다. 

금융리스크의 종류와 시장리스크

 

2. 시장리스크 도입 시 끼칠 영향은 

바젤 3의 핵심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이다. 위험을 평가하여 대비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다.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때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가 추가되면 그 위험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된다. 위험이 큰 시기에 자본을 늘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거나, 페널티를 주게된다.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출을 줄이거나 페널티로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이다. 안그래도 세계적인 인플레로 인한 금리인상, QT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젤3의 리스크 추가는 시중의 유동성을 더욱 말라버리게 할 수 있다.

 

 

 

참고

- https://namu.wiki/w/%EB% B0%94% EC% A0% A4%20 III

바젤 III - 나무위키

- 디레버리징, 박홍기

- 한국은행, 금융리스크와 바젤 3의 주요 내용

Finrisk_Basel3.pdf

1.83MB